‘주민참여예산제 조례’와 관련해 아산시민께 드리는 글

아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소속 신창, 도고, 온양4동 지역구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아산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산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UN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 중앙정부는 예산편성지침서에 ‘투명․참여․효율’ 강조 하였고,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2011년 7월까지 전국 184곳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 3.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든 자치단체에서 금년 9. 9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성공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만을 선택할 것인지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폭 넓은 참여를 시킬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집행부인 아산시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후 8월 임시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본의원의 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지 말자’라는 또 다른 의원이 똑같은 이름의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두 발의안도 상임위에서 또다시 부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원 1/3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 역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심 끝에 본 의원은 본회의 부의요구의 철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아산시에서 두 번씩이나 일어났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변상황이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걸음 멈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철회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는 생각과 의회의 권위의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본회의 부의요구를 철회했다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포기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산시민들께 좀더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일이며 아산시민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되던지 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참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의원들 간에도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아산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산시의회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목 하는 의회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양보하고 의논하여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